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오늘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용 성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 해외 환자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한해만 해도 37만 8967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병의원 사업자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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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란?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이를 차세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정부가 선정한 17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입니다.

 

 

 

외국인환자란?

○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 국내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
○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외국인환자 유치란?

○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와 진료계약을 하는 것
○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수수료 거래가 없으면 유치행위로 볼 수 없음)
○ 숙박알선, 항공권 구매 및 사증발급 대행을 통해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 하는 것
○ 외국인환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제반 비의료서비스(입국에서 출국까지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와 국내외에서 행해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홍보활동(옥외간판 설치, 외국어홈페이지 개설, 일간지, 책자, 팸플릿 등 외국어 간행물 제작 및 배포 포함)으로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하는 것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요건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유치사업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유치사업등록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제도의 의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질서 혼탁화를 방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달라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제도

◎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
◎ 메디컬 비자 제출서류 간소화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또는 유치업자의 신원보증 시 재정입증서류 제출 생략
◎ 여행업자 규제완화
  - 손해보장보증보험 가입만으로도 일반여행업자의 유치업 등록 가능
  - 숙박알선·항공권 구매 등 유치업자의 일부 여행업 행위 허용
◎ 공항 내 환자이송 활성화
  - 거동불편 비응급환자 일반 승객과 분리된 별도의 라인(Fast Track)을 통해 출입
  - 거동불편 중증환자 공항 내에서 구급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으로 이송
  * 응급환자인 경우에만 항공사 사전예약 없이 구급차로 이송 가능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환자 공항 내 이송 안내’ 참조)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3년 9월 시행
◎ 해외 홍보 및 유치역량 강화
  - KOTRA 해외무역관 23개소를 ‘의료산업 중점 지원센터’로 지정(2011년)
  - KBC 수출인큐베이터에 의료관련 업체 입주 지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소 3개소(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증설(2012년)
  - 한국관광공사 30개 해외지사 연계한 의료관광 현지 홍보마케팅 전개

 

 

 

참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