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과실비율9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긴급자동차 대 진로변경 자동차 사고 2019년 5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일방과실로 신설된 차로 긴급자동차 대 진로변경 자동차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상황 직선 도로에서 긴급상황으로 직진하는 후행 긴급자동차 B차량과 B차량 차로로 진로변경 하는 선행 A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B차량이 긴급자동차로 객관적으로 인식이 가능해야 하며,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가지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을 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자동차들이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하기 위해서는 1. 긴급자동차의 모습을 갖추고 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2019. 6. 2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노면 표시 위반사고 2019년 5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일방과실로 신설된 노면표시 위반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상황 (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1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직진 및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나)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1차로에서 후행 직진하는 A차량과 직진 및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2차로에서 선행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기본과실 (가) A차량이 직진금지신호를 위반하였고, 좌회전 노면 표시차로에서 직진하였다는 점에서 A차량의 일방과실로 과실비율.. 2019. 6. 25.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차로 변경 사고 2019년 5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일방과실로 신설된 차로 변경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상황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차량이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 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기본과실 진로변경차량(A)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직진차량(B)으로서는 진로변경차량(A)이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 중에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진로변경차량(A)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직진차량(B)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해서, 직진차량(B)에게 불가항력적인 사고보고 진로변경차량(A)의 일방과실로 보아 과실비율은 A : B = .. 2019. 6. 20.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추월사고 2019년 5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일방과실로 변경 및 추가된 추월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상황 중앙선이 점선인 도로의 차로 중앙에서 정상 직진 중인 A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다가 A차량의 근접거리에서 전방 우측으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출, 회전 등을 하고자 중앙선 을 넘어 A차량을 추월하면서 A차량 전방으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기본과실 이번 개정 전에는 A : B = 20 : 80의 과실비율을 갖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앞지르기 방식이 아닌 추월차량(B)의 과실이 중대하고, 피추월차량(A)이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시 낮다는 점에 비추어 개정을 통해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과실비율은 A : B = 0 : 100 입니다. 수정요소.. 2019. 6. 18.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회전교차로 사고 2019년 5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회전교차로 도로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3~4년마다 개정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실비율이 없는 실정입니다. 회전교차로 또한 최근에 새로 설치된 교통시설물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 대한 과실비율이 이번 개정·시행에 포함되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회전교차로가 많이 생겼는데요. 회전교차로의 장점은 신호가 없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정차 없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해서 연료도 적게 사용하고 따라서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은 혼잡한 도로의 경우 넓은 차선의 회전교차로 운영이 힘들고 오히.. 2019. 6. 1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자전거 도로 사고 2019년 5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자전거 도로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3~4년마다 개정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실비율이 없는 실정입니다. 자전거도로 또한 최근에 새로 설치된 교통시설물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 대한 과실비율이 이번 개정·시행에 포함되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자전거 도로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 2019. 6. 1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교차로 추월 사고 2019년 5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교차로 추월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교차로 추월 사고에 세 건의 일방과실 인정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세 건 모두 동일한 상황에 차대차, 차대 오토바이, 오토바이대 차로 차량 종류만 다릅니다. 사고상황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선행하여 좌회전을 하는 B차량과 B차량의 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B차량을 추월하던 A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는 B차량(앞)이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B차량이 우회전이나 정차로 후방차량이 오해하게 하는 등 이상 운전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된다는 것입니.. 2019. 6. 6.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과실비율에 가산되는 자동차의 과실 자동차사고시 과실비율 결정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정해진 과실비율 외에 가산되는 자동차의 과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차량과 충돌할 경우 보행자 : 자동차 = 70 : 30 의 기본과실 비율을 갖게 됩니다. 만약 야간에 간선도로의 경우였다면 수정요소 반영에 의해서 보행자 : 자동차 = 80 : 20 의 과실 비율이 되겠지요. 이런 다양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차가 포함된 사고라면 차의 현저한 과.. 2019. 6. 4.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겠습니다.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되거나 변경, 또는 삭제된 항목이 많은 관계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 배경과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후 하나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요즘 한문철의 블랙박스나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사고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하기 힘든 일방과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과실비율은 기존의 판례에 따라 가해자 100%가.. 2019. 5.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