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2021년 7월 변경

실손의료보험이

 

2021년 7월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제4세대 실손, 2021년 7월 출시

 

 

 

 

실손의료비 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안정망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 제일 하단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2020.12.20(목) 참고바랍니다.

 

 

변경의 주안점

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적은 사람들에게는 할인을

보험금 청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상을 하고,

적은 보험금은 지급을 줄이고,

병원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큰 보험금은

지급을 늘리려는 취지가 느껴집니다.

 

비급여 분리 할인할증 적용
자기부담금 조정
실손보험보장주기 조정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실손보험료 인하
실손보험 지속성 제고

 

'99년 최초 상품 출시 당시

자기부담금이 없는 100% 보장구조로 인해

과다 의료서비스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

 

도수, 증식,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죠.

 

 

 

 

 

누적적자로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판매중지 및 가입심사 강화

등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19년 말 기준으로 판매중지 보험쇠사는 총 11개사로
(생보 8개, 손보 3개)

 

 

팔수록 손해가 나는 실손의료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회 안정망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편이 되는 것입니다.

 

 

 

 

상품구조 개편방향

보장범위,한도는 기존과 유사하고

보험료 수준은 대폭 인하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인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여

병원에 자주 다니지 않는 사람은 할인을

자주 보험금을 청구 하는 사람은 할증을

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죠.

 

 

보장범위와 한도

연간보장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 수준

(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

으로 책정하였고,

 

*5천만원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전체가입자의 0.005%뿐이 되지 않기 때문

 

 

보험금 지급이 과다한 비급여에 한해

통원 횟수를 제한하는 등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기부담금, 공제금액 상승

현행

 

급여 10/20%는 20%로

비급여 20%는 30%

 

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현행은 급여, 비급여 통합으로 공제를 했지만,

 

앞으로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여

 

급여는 1만원

(상급, 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는 3만원

 

을 공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기부담금이 커지고,

공제가 커지니 보험금 지급이 크게 줄고,

그럼 당연히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대폭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험료는 위와 같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특약이 분리

 

과다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 소지가 큰 부분인 만큼

대대적인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는

사용한 만큼 보험료가

할인, 할증되는 구조로 변합니다.

 

일부 과잉의료자의 할증금액은

대다수의 국민에게

할인혜택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중증질환자, 고령자 등

의료취약계층은 충분한 치료를 위해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증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8%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재가입주기 변화

현재 15년인 갱신 주기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갱신이 되도, 보험사는 계약인수를 거절하지는 못하지만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된 보장내역으로 갱신마다 유지가 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 표와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알기 쉽게 전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 표 하나로^^

 

기존 실손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실손의료비의 변화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1.01.07 3.1)실손 상품구조 개편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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