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노동관계법 전반 점검, 고용노동부 임검지령서

2019년 병의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점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기본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점검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휴가나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미만 근무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의 전문분야가 아니라 자세히 안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병의원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노무법인이나 노무사님들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내용을 컨설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근로기준법 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에 사업주가 포함되나요?

A. 5인의 기준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사업자의 경우, 배우자는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4명 + 부부 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4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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