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과실10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겠습니다.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되거나 변경, 또는 삭제된 항목이 많은 관계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 배경과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후 하나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요즘 한문철의 블랙박스나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사고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하기 힘든 일방과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과실비율은 기존의 판례에 따라 가해자 100%가.. 2019. 5.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