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 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에 사업주가 포함되나요?

A. 5인의 기준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사업자의 경우, 배우자는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4명 + 부부 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4인 사업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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