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로교통법 개정 (2020년 3월부터)

2020 바뀌는 도로교통법

15년만에 전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기 쉽게 정리했네요~^^

몰랐는데 도로교통법은 지난 15년 동안 변경된 적이 거의 없군요.

빠르게 변화하는 도로 교통환경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많아 국민의견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개정까지!

민식이법

2019년 9월에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을 기리는 의미에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고, 어린이보호 구역에서의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이 가장 중요한 골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 말이 많은 법이죠. 운전자들을 잠재적 범죄라고 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저도 처음에는 너무 심한데? 라고 운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내가 과연 얼마나 더 안전운전을 했었나를 생각해보니 크게 더 안전하게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반성이 되더라구요.

이제부터는 최대한 어린이보호구역은 피해서 운전을 할 생각입니다.

차가 다니니 않아야 사고도 적게 나겠죠?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보면 중앙선에도 높고 촘촘한 펜스가 양측에도 높은 펜스가 쳐있어 실제로 아이들이 급하게 뛰어다오지 못하게 물리적인 방어벽을 설치해두었더라구요.

또한 불법주정차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했는지, cctv의 설치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차가 싹 사라졌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이럴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정부가 법만 만들어 지켜라 한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하준이법

2017년 10월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가 굴러 내려오는 사고로 최하준 군이 숨졌었다고 하네요.ㅠ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가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로 상향됐는지는 안나와있군요..흠 찾아봐야겠어요~^^

이륜차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최초 노무 제공시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하고, 안전모 착용 지시, 전조등 등화장치 및 제동장치 불량 이륜차의 탑승 등을 제한하네요.

과태료도 500만원, 1000만원등으로 아주 커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었는데 호주 시드니에서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가 거의 없더라구요.

왜 그럴까 했는데 크리스마스라 과태료가 더 비싸졌을 때기는 하지만, 과속과 신호위반이면 벌금이 300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도로교통법을 쉽게 위반하지는 못할 금액인 것 같았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과태료가 비싸지는군요~^^

화물차 운행도 많이 변하는 군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가 됩니다. 아무래도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함이겠죠?

화물차 차령제도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군요. 노후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많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의 경우 최대한 차에 대한 돈을 최대한 아껴야할텐데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 시행, 이 문제도 결정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1,2종 학과 합격점 80점으로 상향 조정

외국인운전면허증 발급 강화

무게 30kg 넘는 전동 킥보드는 제작,팜매 불가

등의 교통안전정책들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비밀댓글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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